경찰 부실 대처로 '어금니 아빠'에 희생…국가배상 판결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9.05.27 07:26 수정 2019.05.27 08: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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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시죠. 피해 학생의 가족이 당시 부실했던 경찰의 초동 대처를 문제 삼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살해된 김 모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 행위와 김 양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김 양이 이영학의 딸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김 양 어머니의 진술을 듣고도 경찰은 신경 쓰지 않았단 것입니다.

또 김 양을 찾기 위해 출동하라는 112 상황실의 무전을 받고도 담당 경찰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보고만 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또 다른 경찰관은 소파에서 자다가 아예 무전을 듣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신고 직후 경찰관들이 바로 이영학 딸을 조사했다면 김 양이 숨지기 12시간 전에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의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