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총장 임면절차 개선·검사 인사권 독립' 등 개혁안…국회의원 전원에 이메일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5.27 00:25 수정 2019.05.27 04: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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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택 울산지검장

현직 검사장이 현재 논의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작성한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적과 함께 자신이 생각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열렬히 응원한다"며 개혁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현재 검찰개혁안을 두곤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며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송 지검장은 검찰 개혁의 원인을 권력의 하명사건, 정치의 사법화에서 꼽았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보단 권력 눈치 보기 등 정치적 논란이 자주 빚어진 특수 공안 수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검사들의 인성을 비난하며 모든 검사가 선비가 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본성을 전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송 지검장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일선 지검-대검-법무부-청와대로 이어지는 의사 결정 및 보고 시스템입니다.

송 지검장은 "민정수석은 권력의 핵심이고, 법무장관은 정권에 의해 박탈돼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의사결정시스템과 보고 시스템으론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론 법무부와 청와대에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에서 총장으로 승진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또는 대검 참모가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하는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장이나 대검에선 일선 지검에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지휘를 할 땐 문서, 즉 서면 지휘만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겁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지휘를 막아야 권력 눈치보기와 같은 공정성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집니다.

검찰의 인사권 독립도 주장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내려놓고, 검찰 또는 법무부 밖에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실질적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사권을 쥔 권력층을 향한 검사들의 눈치보기를 막기 위해선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4용지 14장 분량의 건의문엔 외부기관 검사 파견 제도 개선, 하명 수사 개선 방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