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캅' 볼턴 재등판…'탄도미사일·제재위반 쐐기' 대북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체 발사와 미국의 북한 선박 압류 등 대북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를 거론하며, "'결의 1695'를 포함해 안보리 결의는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내가 작성했기 때문에 안다"며 자신이 주유엔 미국대사 시절인 2006년 대북결의안 초안을 직접 마련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를 비난하고 반환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압류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면서 "아마도 지금은 푸에블로호 송환에 관해 얘기할 적기"라고 1968년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 송환 문제를 불쑥 꺼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전날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북미대화는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며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러시아가 거론한 6자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후 한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선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의 두 차례 발사에도 자극적 맞대응을 피하며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부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상황관리' 모드와는 큰 간극을 노출했다는 게 미 언론 등의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발사체 규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갔다"고 보도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평양과의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일각에선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온 일본을 의식해,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북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도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