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도 안 된다?…'자녀 체벌권 제한' 엇갈린 여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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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매' 안 돼…부모 '처벌권' 제한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현행 민법 친권자 징계권 유지되는 한 아동인권 말할 수 없어"
"아동학대 대부분 훈육 목적으로 했다는 체벌에서 시작"

김태현 변호사
"정부, 징계권에서 체벌 제외하는 방안 법률안 검토는 이제 시작"
"아동학대 사건서 민법상 징계권 변호 근거되나, 아동학대 명백하면 유죄판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