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4년 만에 줄었다?…최상위-최하위 동반 감소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5.24 0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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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습니다.

정부는 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는데, 과연 그런 건지 박민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비공개로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1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의 마치고 제일 앞세웠던 평가는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였습니다.

최상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최하위 20% 소득의 몇 배냐로 소득 격차를 구하는데요, 올 1분기에 5.8배, 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볼까요.

지난해 대기업들이 많이 줬던 보너스가 올해는 줄면서 최상위 20%의 소득이 2.2% 줄었습니다.

최하위 20%의 소득 역시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줄면서 근로소득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2.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사정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최상위, 최하위 소득 함께 쪼그라들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바람직한 분배 개선은 아닌 겁니다.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했고요, 전체 가구 기준으로 세금, 보험료같이 꼭 써야 하는 돈 빼고 맘대로 쓸 수 있는 돈도 거의 10년 만에 줄었습니다.

특히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자영업 가구가 이전보다 더 낮은 소득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정부는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 감소 폭이 줄지 않았냐, 또 중간 소득계층은 소득이 조금이나마 늘지 않았냐며 개선 신호를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나 연금 같은 정부 지원 늘려서 소득감소, 소득 격차 더 나빠지는 거 막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이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장사가 잘 돼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의 효과는 아직 잘 안 보인다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