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외교 기밀 누설' 일제 우려…"강효상 엄중 책임 물어야"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9.05.23 18:3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여야 3당, 외교 기밀 누설 일제 우려…"강효상 엄중 책임 물어야"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현직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일제히 우려를 내비치며, 강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외교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와대 또한 국민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외교관과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떠 "무엇보다 국가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조종하고 공모한 강효상 의원의 책임이야말로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강 의원의 범죄 행위에 기대어 정치공세로 동조한 한국당 역시 그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례로, 강 의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국가를 공격하고 국격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 의원과 해당 공무원을 엄벌에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항이 외교 기밀로 분류된다면 이는 외교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 관리 체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당시 야당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며 "청와대가 국민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저녁 6시 반 현재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게시자는 청원 글에서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첩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강 의원과 외교부 직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