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앞길 막는 불법주정차, 시민 98% "부숴라!"

SBS 뉴스

작성 2019.05.23 17:38 수정 2019.05.23 17: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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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해도 되는 걸까요?

조사 결과 시민들의 생각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불법 주정차 "부숴라."'입니다.

그동안 소방차의 앞길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파손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 다른 쪽에서는 '시민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라며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숴도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어제(22일)까지 서울시의 설문에 참여한 시민 1,040명 중 1,019명 무려 98%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는 13명, 1%에 그쳤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파손한 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한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파손뿐만 아니라 부서진 소방차 수리 비용도 청구해야 할 듯!" "사람 목숨이 달린 화재 문제는 엄격한 법 집행 필요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