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사과나 유감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철회가 먼저'라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3당 원내대표 맥주회동으로 물꼬를 튼 협상 테이블이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 속에 5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 길이었다"며 "한국당이 민생을 위해 장외로 나섰다면 민생을 위해 주저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며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시정연설(27일),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본회의(30일) 등의 시간표로 5월 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리면서 한국당과의 대립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간에 쫓겨 원칙을 저버린 국회 정상화는 안 된다'는 당내 기류가 의총을 통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협상에서 '밑지는 장사'를 해서까지 5월 국회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조건이 점점 강해져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며 "5월 국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과 원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의 '투트랙 투쟁'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등장해 모든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맥없이 멈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윤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사실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며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은 여당의 길을 가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현재 여당 내부 사정을 보면 어렵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이상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은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사과 등에 더해 앞으로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당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고소·고발 취하도 하지 않고 조건 없이 들어오라며 백기투항을 권유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겠느냐"며 "한국당도 할 만큼 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리 없는 제안을 거두고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추진을 약속받는 선에서 국회 복귀의 루트를 찾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각 당 내부의 백가쟁명식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없으니 전권을 가진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국회 정상화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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