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영국 총리 EU 탈퇴협정법 뼈대 공개…"필요시 제2 국민투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일시 잔류 여부 등을 하원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오후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오는 6월 초 의회에 상정할 EU 탈퇴협정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합니다.

앞서 메이 총리는 "하원에 제시될 법안은 '새롭고 대담한 제안'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진전된 조처들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의 브렉시트 교착상태가 영국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분야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내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게 됐다며, "이는 브렉시트를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에 담긴 주요 제안을 크게 10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우선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2020년 말까지 이를 대체할 대안협정을 마무리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해 실제 가동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안전장치'가 가동된다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별도의 규제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를 전제로 노동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해 온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메이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제2 국민투표 개최를 반대하지만, 하원 내에 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이 EU 탈퇴협정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에 다시 투표를 통해 국민투표 개최를 결정한다면 정부가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2 국민투표 자체는 EU 탈퇴협정이 하원 비준동의를 받기 전에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요구사항 중 하나인 EU 관세동맹 잔류와 관련해서도 일부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기존에 정부가 EU 관세동맹 탈퇴 이후의 대안으로 내놓은 '촉진된 관세협정'(facilitated customs arrangement), 상품 분야에 한해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방안 중 하나를 의회가 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협상 목표, 미래 관계와 관련한 최종 협정 내용에 대해 하원 승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권은 EU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환경보호 수준 역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U 단일시장에서 벗어나 이동의 자유를 끝내되, EU와는 긴밀한 상품교역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품과 농식품 분야에서 EU 규제와 발을 맞춰 국경에서 별도 통관절차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와의 적기공급 생산망(just-in-time supply chain)에 의존하는 산업 및 기업이 통관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에 이번에 제시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의무 역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2016년 국민투표 결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양보한 만큼 하원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하원이 법안을 부결한다면 합의 하에 EU를 탈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아예 브렉시트가 멈출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이 총리의 연설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여전히 EU 탈퇴협정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은 메이 총리가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이 아닌 기존 합의안을 반복한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당 내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메이 총리의 제안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이행법률안 심의 및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두 차례 승인투표를 모두 부결시킨 데 이어 브렉시트 합의안 중 EU 탈퇴협정만 따로 떼 실시한 표결에서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3월 29일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는 두 차례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31일로 미뤄졌습니다.

(연합뉴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