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준 이자 달라" 문제 제기에도 이자 안 물어준 이유는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19.05.21 20:29 수정 2019.05.23 21: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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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내용 취재한 김민정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Q. 왜 규칙과 다르게 이자율 적용?

[김민정/이슈취재팀 기자 : 네, 건교부는 규칙을 바꾸면서 문구를 조금 쉽게 만들려다가 문제의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든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는데요, 다만 이자율 낮추려는 게 규칙 개정 목적이었다, 종전 가입자에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려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 취지가 어떻든 간에 해당 규칙은 종전 가입자들에게 6%를 주라는 게 명확하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Q. 문제 제기에도 이자 물어주지 않은 이유는?

[김민정/이슈취재팀 기자 : 고객이 민원을 냈을 때 은행은 물론 정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더 줘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은 패소하면 3,6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과 농협도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이야기로는 두 은행에서는 당시 이자율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슈 취재팀도 두 은행에 그때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물었는데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자율을 적용했다면 환급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오래전 소송, 보도 이유는?

[김민정/이슈취재팀 기자 :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범죄를 저지르고 시간이 흐르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국민에게는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정부는 필요할 때 법령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결과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그랬는데도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었는데 내일(22일)은 정부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저희 이슈취재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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