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후 8개월, 출범도 못한 '5·18 진상규명위'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5.18 20:37 수정 2019.05.18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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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광주 시민들이 반발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크게 이유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번째는 5·18 망언을 한 사람들 징계를 미루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진상규명을 하자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질책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권지윤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퇴행적 역사 인식에 대해 오늘(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망언 의원 징계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국회 상황에 대한 답답함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열린 국회 윤리특위는 특위 산하 자문위 갈등으로 징계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진상규명 작업도 멈춰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 적극 지원을 약속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9월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올 1월에야 자당 몫의 조사위원 3명을 지각 추천했지만 자격 미달 비판만 받았습니다.

[추혜성/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지난 1월14일) : (추천 위원) 검증부터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려가려니까.]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한국당 추천 위원 3명 중 2명을 거부했고 한국당은 이유 없는 거부라고 반발하면서 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8일)도 야당 탓하지 말라며 법 개정 이후 재추천할 뜻을 밝혔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늘도 망언 의원 퇴출 등을 거듭 요구했지만 5·18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한국당은 짧은 유감만 표명할 뿐, 구체적인 답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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