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도박 빚, 떼어먹어도 되나…'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고찰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19.05.17 08: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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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6 : 도박 빚, 떼어먹어도 되나…'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고찰

도박에 쓰일 줄 알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친구가 돈을 안 갚겠다고 한다면.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고위공직자 측근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배달 사고가 났다면.

이럴 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6조는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불법원인급여의 개념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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