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웃옷 흔들며 "누가 흔드나"…정치적 중립성 비판 반박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5.16 16: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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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종 담담하고 질문에 답했지만, 몇 차례에 걸쳐 격정적 답변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상의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은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며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손에 쥔 양복 상의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며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비판이 나올 때, 검찰의 흔들림보다는 이를 실제로 흔들려 하는 '세력'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도 검찰 중립성 논란의 책임을 정치 권력에 물으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은 "(어떤) 세력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법적) 결론을 얻으려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건) 헌법에 보장돼 있으며 당연하다. 어느 부분에서 흔들리는 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외압에 수사가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외압의 발생 지점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편,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안의 기초를 만든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동원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 총장은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손을 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후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사후약방문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개인적 경험이나 외국 사례를 들어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입장에 대해선, "그런 식이면 검찰이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