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 원칙 어긋나"…재차 강조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를 더욱 줄이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자체 개혁안도 내놨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 권한 행사에 대한 반성의 말부터 꺼내며 기자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입장은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유일한 수단인만큼, 경찰 등 수사 기관의 통제받지 않은 권한을 확대하는 지금의 법안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여서…]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우선 검찰 스스로 조직과 기능을 바꿔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도인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해 검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나 공안부 대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