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 들여와 투약…베트남인 유학생 3명 집행유예

정다은 기자 dan@sbs.co.kr

작성 2019.05.15 1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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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인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2살 A 씨, 20살 B 씨와 24살 C 씨에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일명 '마약버섯'이라고 불리는 사이로신 함유 버섯과 대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중 해시시를 함께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마약 수입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