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상당한 재정 여력"…적극적 재정지출 권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IMF 이사회는 현지 시간 13일 우리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IMF 연례협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은 '긴축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여성·청년층의 고용을 진작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면서, 성장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순환적·구조적 역풍의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간주도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했습니다.

경제 성장세에 대해선 "펀더멘털은 강하지만 단기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를 거론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개혁은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열쇠"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