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8 망언' 징계 또 제자리걸음…15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간사회동을 하고 '5·18 망언'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이견 조율에 실패했습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오는 15일 간사들이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회의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측은 특위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을 모두 교체해 자문위를 정상화하자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원 해촉 대신 자문위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고 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5·18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징계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인식에서 했는데 자문위가 파행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권미혁 간사는 "오는 15일 선출되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가 자문위에 대한 당의 의견을 바꾸면 '5·18 망언' 의원들은 오는 18일 이전에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당이 추천한 변호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윤리위의 의뢰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최종 징계를 정합니다.

윤리위는 앞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5·18 모독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가 파행하며 징계 절차는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