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5∼79세 고령운전 사고 가장 많이 늘고 있어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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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3일 (월)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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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도사' 참변, 고령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 높아
-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매년 2%씩 급증
- 교통사고 사망자 중 20% 이상이 고령 운전자 차사고
- 부산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 시행되고 있어
- 만 75세 이상 운전자 적성검사 3년마다 시행…면허 회수는 어려워

▷ 김성준/진행자:

어제(12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불자들이 많이 모인 경남 양산의 통도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오른쪽 보행로로 돌진해서 행인들을 덮쳐서 한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중상을 입고 네 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75세 고령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통도사 사고, 경찰은 고령자 운전 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로 볼 때 차량 결함이라든지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아직까지는 없고요. 물론 경찰에서 조사할 때 항상 얘기하는 자동차 급발진이라든지 이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새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운전 미숙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75세 정도 되시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을 때에 비해서 기계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고 난 형태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제어를 제대로 못해서 난 사고일 가능성. 그래서 보행자 쪽으로 돌진한. 이런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고령자 운전 미숙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회가 단정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요. 사실 75세면 요즘 잘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그야말로 '쌩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고령자 운전 사고라고 하면 65세 이상부터 포함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선진국에서는 75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65세, 75세 이 정도 되시면 예전 50살 정도의 심신을 갖고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75세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65세 이상, 선진국도 그런 잣대를 갖고 있지만 또 75세 이상으로 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가 매년 2%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일본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통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843명이었습니다. 작년에 3,700명 정도. OECD 국가의 사망자 세 배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후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 중에서 843명이니까 전체 22.3%가 고령자 운전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율이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이 20.3%였으니까 2% 올라갔고. 그 전에는 또 2% 이상 올라갔습니다. 매년 2% 정도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75세와 79세 사이에 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늘고 있다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령자 중에서도 75세 이상 된 분들의 교통사고가 더 급증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사실이고, 다만 인구비율로 따져서 우리가 20세 정도부터 운전을 한다고 치면 고령자 사고 비율이 특별히 세대별로 볼 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매년 2%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20% 이상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이 중요한 시점인데. 물론 요즘 자동차의 첨단 장치도 많이 이뤄오면서 운전자의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자동으로 비상 정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장치가 들어가고 있지만 급증하는 비율에 비해서 첨단장치의 장착이라든지 제도적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건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대책 중 하나가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인데. 이것은 잘 되고 있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1998년에 도입한 일본이 20년이 넘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고령자 사망사고도 항상 나오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작년에 부산부터 시행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일부 마련했는데. 이게 1~2주일 만에 다 나갔습니다. 예산 중에서 교통카드 10만 원 짜리를 만들어서 반납하시는 고령자 분들에게 제공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교통카드 10만 원 짜리가 많고요. 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각 지자체마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인기는 상당히 끌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반납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반납된 사람들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90% 이상이라는 말씀은 65세 이하라도 반납을 원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운전면허 반납한 분들이 12,7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93.3%니까. 대부분 고령 운전자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센티브 제도가 그 만큼 효과가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산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딱 10만 원 짜리 대중교통 카드 주고 끝나는 것은 조금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단기간의 정책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개발해줘야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분들이 3~40년 되면서 내가 아직도 운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본인의 자각 또 예를 들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시뮬레이트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친지들이 보고 설득도 해줘야 하거든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 또 가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반납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제도도 지금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문제가 개인 차량을 몰고 다녔던 분들은 반납한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65세 이상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택시나 트럭 같은 것을 운행해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년의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또 적성검사 기준도 치매라든지 각종 부분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의 취업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거든요. 그 중에서 운전, 택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취업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잘못되면 상반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나라들. 일본이 대표적일 텐데. 이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고령자 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자가용입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것들이 아직 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내려서 버스를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눈초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등에서는 상당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동권에 대한 것,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상당히 인식도 약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운전면허뿐이 없다는 문제점도 또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인센티브에 대한 것, 교육제도, 주변의 문화적 인식을 선진형으로 만들어주는 배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만 75세 이상 운전자 같은 경우에 적성검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그런 변화가 있는데. 만약 검사를 통해서 신체반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면허증을 회수하거나 하는 제도 실시되고 있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 나오더라도요. 그리고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2차, 3차를 봐서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치매 등 약간은 그런 끼가 있는 분들이 7~10%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면허 1월부터 시작됐지만 이 부분에 의해서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 이 부분들은 제도적 허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적성검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한 편으로는 대책도 필요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초고령 사회, 또 노인 분들의 인권 문제까지도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