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 관세 결정 닷새 앞으로…"검토 기간 11월까지 연장될 수도"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

작성 2019.05.13 13: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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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 다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선택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할 방식도 곧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백악관에 보고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과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발맞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국가안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올해 2월 17일 보고서를 백악관에 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통상 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하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연방 법률입니다.

대통령은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90일을 검토 기간으로 갖고 보고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안보 위협에 동의하는 경우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관세부과와 같은 대응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