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매장 제멋대로 줄이며 '갑질'…과징금 부과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19.05.13 12:49 수정 2019.05.13 13: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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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구미점 의류 임대 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4개 임대매장의 면적을 3분의 1가량 줄였고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00여만 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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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치매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기에 악용되거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경증 치매에 최대 3천만 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증상에 비춰볼 때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중복가입이 가능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치매 보험 시장은 지난해 초회 보험료 기준 약 233억 원 규모로 전년의 3.5배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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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라 한국의 수출은 총 0.14%, 8억 7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직접 효과로 중국 중간재 수요가 줄어들어 한국의 수출은 0.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대중 간접효과로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우리 수출이 0.04%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런 직간접 영향 외에도 기업의 투자지연과 금융시장 불안, 유가 하락 등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수출감소분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