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인력 부족 등 해결"

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합동연석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집중된 경기도의 경우 3천여 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천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천5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정부의 고용기금 등 지원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올해 상반기 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 8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자동차노련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