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검토…"3% 이상 제안 나올 듯"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릴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민간 위원이 최저임금의 인상 폭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을 웃도는 '연 3%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재정자문회의 의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직 등도 적용 대상입니다.

일본에선 최저임금이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3% 정도 인상됐으며, 현재 전국 평균은 시급 874엔, 우리 돈으로 약 9천378원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올해 3%를 웃도는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간 위원 중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구하기 위해 4~5% 정도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을 앞두고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는 증세로 부담감이 커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 의욕을 지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신문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의 임금 격차 시정도 겨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경제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선 최저임금에 대해 전문가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후생노동성 심의회에서 매년 6~7월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실제 인상 폭은 광역자치단체별 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세나 지원금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