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 이번주 영장 청구 여부 결정

김학의 (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50분쯤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느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기 전과 등을 들어 윤 씨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섯 차례 조사에서 윤 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지난 2007∼2008년 3천만 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천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모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 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윤 씨는 2007년 이 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줬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2월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윤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 이 씨에게 받을 돈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서 현금 등으로 받은 뇌물과 보증금 분쟁에서 비롯한 제3자뇌물을 포괄일죄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로 묶는 방안, 윤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를 뇌물수수 혐의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김 전 차관의 혐의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용돈과 생활비 명목으로 김 전 차관을 지원하며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200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