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 계약직 확대 법안에 공무원노조 총파업

프랑스 공무원들이 9일(현지시간)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고 정부에 공무원의 임시계약직 확대와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공무원들 간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총동맹(CGT)과 민주노동총연맹(CFDT) 등 프랑스의 9개 주요 노동단체의 공무원노조 지부는 이날 파리와 리옹 등 전국에서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이후 네 번째 공무원 총파업으로, 프랑스의 9개 노동단체 산하 공무원노조들이 전부 참여한 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업 공무원 수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 공무원 파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은 물론, 공무원 신분인 초등 교사와 전국 국·공립병원 간호사, 응급구조사, 공항 관제사 등도 대거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서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장외집회와 가두행진을 열고 정부에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공무원 임시계약직 확대 방안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간제 계약직(CDD) 공무원 또는 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평생 고용과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의 정원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조직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정부안에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외부의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충원해 공무원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부조직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하원에 상정돼 심의를 받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여름 바캉스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무력화시켜 공직의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시장의 경쟁 일변도의 규율로 정부조직을 다스리겠다는 의도라는 게 공무원노조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공공부문을 대거 민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도 팽배합니다.

공무원노조들은 또한 2022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12만명 감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12만명 감축 목표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튿날 예산장관이 다른 공식 석상에서 공무원 12만명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는 공무원 감축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노란 조끼' 연속시위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계획 백지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인하 등을 발표하며 대폭 양보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동단체 CGT의 중앙집행위원인 알렉상드라 메나르는 일간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란 조끼 연속시위 국면의) 힘의 균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상황을 본 이후 (공무원 파업의) 동력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요구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리비에 뒤솝트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은 지난 7일 C뉴스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15개월의 법안 준비를 거쳐 6주간 노조들과 집중 협의를 하면서 노조 측 요구를 수정안에 반영했다"면서 "법안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