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형자 등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내일(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수형자 등이 주로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 사범,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