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국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며 여야의 대립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며 5월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본격적인 장외 '민생투쟁'을 선언하는 동시에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축소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장외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니 한국당은 명분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7일)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홍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내부 단합을 위해 지금 상황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국회 정상화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설령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라며 "5월 국회를 소집해 조속히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추경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한국당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투쟁적 장외집회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민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얼어붙은 정국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며 개헌논의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제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따가운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내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냉각기를 거친 후 다음 주쯤에는 추경심사 및 민생현안을 고리로 국회 정상화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장외집회를 계속해 온 한국당은 오늘부터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을 바꿔 전국 순회 투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택시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민생을 챙기라고 하는데, 이미 챙기고 있다"며 "여당이 진정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잘못 태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고소·고발 후속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바른미래당 내홍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4명의 여성 의원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퇴를 요구하며 몰아내려는 것은 당권을 확보하겠다는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지도부 사퇴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분당 수준의 당내 갈등은 진화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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