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여부 두고 "기다려달라"…北 발사체에 신중한 이유

<앵커>

지금까지 쭉 보신대로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사체랑 미사일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훈련으로 봐야 하고 또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술 무기와 전략무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마 뉴스 보시면서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김아영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이 있고 사거리가 수백㎞ 이상으로 통상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발사체는 미사일 뿐 아니라 위성 로켓, 포탄까지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미사일과 발사체에 이어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이 쏘아 올린 이 물체를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군은 이 사진 속 무기가 미사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한미 모두 대화 국면을 고려해서 미사일이라는 정의를 쉽게 내리지 않는 속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우리 군은 이를 도발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에는 미사일로 규정하지 않았죠.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두고 도발 의도가 아니라 화력 타격 훈련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방어적인 성격의 통상적 훈련임을 강조했다는 것이 도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중 하나입니다.

오늘(7일) 국방부는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9·19 군사 합의 취지 위반"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에 긴장고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도발이 아닌 훈련이라는 국정원의 설명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북한의 발사 현장에 누가 배석했느냐를 두고 발사체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 이번 발사체를 전술 유도무기라고 부르고 있죠.

이런 전술 무기, 그러니까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하 무기는 북한군 편제에서 포병국 소속입니다.

핵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과는 다른 곳입니다.

전술 무기를 쏜 것이니 담당하는 포병국장이 발사 현장에 나온 것인데요, 전략무기를 다루는 전략군사령관이 현장에 안 나온 것만으로 북한의 행위가 도발이다, 아니다를 가름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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