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유류세 인하 축소되고 환율 오르고…기름값 부담↑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05.07 10:12 수정 2019.05.07 11: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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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장훈경 기자가 어제(6일) 차에 기름 넣으신 분들 많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오늘부터 기름값 오르는 거 맞습니까?

<기자>

정말 미리 넣어두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요일에 넣었습니다. 오늘 7일부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부터 오르는 건 정유사가 제조장에서 기름을 주유소로 반출할 때의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씩 어제보다 더 오르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만약 우리 동네 주유소에 어제까지 쌓인 기름 재고가 하나도 없고 오늘 정유사에서 새로 들여온 것부터 판다고 하면, 이 인상분이 고스란히 오늘 나한테도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체로 이번 주 정도까지는 기존에 유류세가 15% 덜 붙은 가격으로 들여온 기름을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앞으로도 최소한 며칠 정도는 시차를 두고 오늘부터 오르는 유류세가 반영되는 게 맞고 만약 오늘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갑자기 어제보다 너무 확 뛰어 있다면 그건 세금 탓만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유류세 인상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낮추기로 한 기간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감면 조치를 완전히 끝내는 시기를 오는 8월 31일로 미루고 원래 받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걸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부터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축소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15% 내렸던 데서 7% 내리는 것으로 인하 폭을 줄였고 8월 31일이면 이마저도 끝나는 데 문제는 유가와 환율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깎아주던 세금은 줄었는데 반대로 기름값, 국제유가에 따라서 많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기자>

네, 국제유가는 많이 최근에 올랐죠. 소비자들이 앞으로 느끼는 기름값은 최근 몇 달 동안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6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는 사실 그로부터 3주 전쯤인 10월 셋째 주부터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파는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초까지는 국제유가가 정말 가파르게 뛰어서 4년 만에 가장 비싸져 있었는데, 그 후에 국제적으로 "내년 경기가 더 안 좋을 거 같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우리와 세계 증시도 급락하고 10월 한 달 동안만 국제유가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된 시점이 국제유가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랑 딱 맞물려서 사실 유류세 내리고 나서 2주 정도 만에 유류세 인하분 이상으로 기름값이 내렸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유가가 약세여서 올 초에 가장 기름값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름값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한 중동 나라들이 생산량을 줄이기도 했고 또, 베네수엘라나 리비아 같은 산유국은 국내 상황이 너무 나빠서 기름 수출에도 차질이 있고, 거기다 최근에 말씀드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원천봉쇄하기로 하면서 다시 야금야금 국제유가가 올라서 지금은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던 6개월 전 가격의 턱밑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가 됐고 최근에 환율이 또 오릅니다. 달러에 비해서 지금 우리 원 가치가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오늘도 조금 있다 장이 열릴 텐데, 원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시장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작년보다 기름 수입해 오는 비용이 더 들 게 당연하고 그러면 이것도 유류세 축소와 함께 현재 유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기름 넣으면서 스트레스는 조금 예전보다 줄어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상반기보다는 기름값이 좀 더 높게 형성된 상태는 유지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급등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둘러싼 상황에 앞으로도 상승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미국의 이런 정치적 결정 때문에 오를 요인이 커진 유가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름은 경기가 좋아서 세계 곳곳에서 달라는 데가 많아야 수요 측면에서 값이 오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 폭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문제는 우리 상황입니다. 경기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 경제 활동의 근간 중 하나가 되는 기름값이 일단 무조건 지금보다, 상반기보다 올라 있을 거거든요, 작년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할 때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다는 것도 있었지만, 경기 전망이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기름값 부담은 다시 커집니다. 이게 하반기에 우리 경기에 부담을 어느 정도 줄지 살펴봐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