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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4월 국회…정치 복원 변수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4월 국회…정치 복원 변수는?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작성 2019.05.07 07: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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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충돌과 대치 속에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한 4월 국회, 30일간의 회기가 오늘(7일)로 끝납니다. 지금으로서는 5월 역시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일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돼, 패스트트랙 충돌을 거치면서 동물국회 오명만 남은 4월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오늘 30일간의 회기를 마칩니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세 번뿐. 여기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406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된 699건은 물론, 2년 전과 비교해봐도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 등 노동현안 논의는 몇 달째 멈춰 있고, 추경 예산안 심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5월 국회도 마찬가지로,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한국당은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며 오늘부터 추가 장외투쟁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설득이나 접촉 없이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로만 재촉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없을지, 정치권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주목합니다.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대결과 타협,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 남은 국회 상황도 출렁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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