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 규제' 내달부터 허문다…행정지도 80% 우선 폐지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 행정지도가 다음 달부터 차례로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 통합추진회의와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고 우선 총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30건을 폐지 또는 법제화 뒤 폐지하는 등 가시적인 규제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 작용을 뜻합니다.

법령이나 고시 같은 명시적 규제와는 달리 행정지도는 비명시적 규제 범주에 속합니다.

당국은 행정지도 가운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당장 다음 달 말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행정지도 9건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제한 등 핀테크 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규제개혁 종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