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갈등' 해소 위해 도농 통합개발 박차…"호적·토지 규제 개혁"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부와 삶의 질 격차 확대로 사회 갈등이 커지자 중국 당국이 도시와 농촌의 통합개발을 통해 격차를 좁히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도농 융합발전 및 정책 체계에 대한 의견 수립을 통해 농촌과 도시의 통합을 촉진하고 인력과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관련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후커우(호적)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 및 주거용 토지의 규제를 개혁하며 농촌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와 농촌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도시에서 후커우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개선된 도농 개발 메커니즘을 만든 뒤 21세기 중반까지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완전히 통합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농민층을 다독여 시진핑 집권 2기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중국 싱크탱크인 친뎬 창립자인 천류친은 "도농 통합은 이들 지역 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도시 지역 거주자는 8억3천100만명에 달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도시화율을 최소 1% 높이며 도농 통합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