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레드 라인' 위에서 줄타기…고민 깊어지는 靑, 입장은?

<앵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하고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방사포도 그렇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기 부르는 용어들이 많이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고 불렀는데, 탄도미사일로 보는 게 맞습니까?

Q. 전술유도무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상관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쏜 유도무기는 형상, 화염의 색깔, 비행거리를 봤을 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체연료 추진방식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02 계량형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명이 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Q. 유엔 안보리 제재 가해질까?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국제사회가 어제(4일)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다고 해도 추가 제재 가능성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는 스커드 이상 미사일에만 내려졌고 KN-02 이하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도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이 추진한다고 해도 이미 이중 삼중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Q. 북한이 수준 높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까?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북미가 현재 서로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북한이 이른바 '레드 라인'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나름대로 수위조절 하는 형국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스커드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파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입장은?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청와대는 어제는 관계장관 회의 형태로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미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탄도 미사일인지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미 모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무력시위로 나오는 상황에서 강 대 강 대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북한 발사체의 성격을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또 미사일은 아닌 듯 하다 등으로 혼선을 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北, 방사포·전술유도무기 공개…"김정은 참관한 타격 훈련"
▶ 트럼프 "김정은, 약속 깨길 원치 않아"…첫 반응은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