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요청도 못 한 국회 자문위…'5·18 망언 징계' 흐지부지

<앵커>

지난주 그러니까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막말에 가려 그냥 지나친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는 회의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린 건데, 이러다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야 4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극렬 대치했던 지난달 26일, 5·18 망언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한 국회 윤리특위 산하 자문위의 연장 요청 시한이었습니다.

여야 추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위원장 선임을 두고 벌어진 갈등 탓에 연장 요청도 못 했습니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심사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진통 끝에 열린 윤리특위는 당초 지난달 9일까지 자문위에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이 시한을 넘긴 지는 오래고 기간 연장까지 물 건너간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박명재/한국당 의원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 각 당 지도부에 새로운 윤리위원회(자문위)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 중입니다.]

민주당은 자문위가 기간 내 의결을 못 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본다는 국회 규정을 들어 바로 특위에서 징계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권미혁/민주당 의원(국회 윤리특위 간사) : 다시 윤리자문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징계심사 소위(윤리특위)에서 직접 이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제안하겠습니다.)]

5·18 망언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회전 중인 국회 윤리특위, 이대로 의미 없이 시간을 계속 끈다면 윤리특위 무용론만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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