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서 촬영된 산양
환경단체와 강원 지역주민 등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 대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하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가 등은 문화재청의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고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2차 심의에서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으나, 문화재청은 한 달 뒤 이를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한축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법원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듯한데 우리는 문화재위원회 부결사항을 문화재청장이 허가한 데 대한 위법성 및 법적 절차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살피지 않은 것을 보니 재판부의 환경 문제를 보는 시각이 협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