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한다며 정부 돈 '꿀꺽'…직원 녹취 파일 입수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작성 2019.05.02 20:46 수정 2019.05.02 22: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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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큼직큼직하게 쓰는 돈 가운데 기업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키우고 기술 개발하는 데 쓰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돈인데 그 규모가 한 해 3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내부고발자가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실태,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경기도 시흥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자동차 변속기 신기술 개발 명목으로 2017년부터 2년간 정부 출연금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연구성과금으로 개발 담당 직원들에게 개인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직원들은 아무 설명도,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금 직후 회사 측이 다시 걷어간 것입니다.

[전직 직원 : 왜 개인계좌로 이게(연구수당이) 입금이 돼 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회사가) 걷는지 모르겠다.]

회사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회사 관계자 : 잘 모르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 거고.]

하지만 사측의 해명과 달리 SBS가 입수한 지난해 당시 직원들 간 대화 녹취에는 당시 상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실무 담당자 : (개발 참가자)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그 돈 계속 받는 거야.]

연구 성과금뿐만이 아닙니다.

실험 용역비 5억 원도 해당 실험과 관계없는 장비를 사는 데 썼습니다.

[당시 실무 담당자 : 내가 쭉 작성해가지고 '그때 말한 가짜 계약서인데요' (하고) 그냥 직인만 찍어.]

당시 직원들 대화 녹취는 임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실무 담당자 : 사장, 과제 총괄 책임자 다 철컹철컹해. 간덩이 부었어.]

결국 한 내부고발자가 최근 회사 측 유용액이 12억 원에 달한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뒤늦게 당국이 연구 계약을 해지하고 인건비 등 6억 원을 환수했지만, 나머지 34억 원은 날리게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산자부 출연금 가운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최대 119억 원으로 이 중 3분의 1가량이 환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출연금의 제일 대표적인 특성은 (사후) 정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원대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두는 것이 제일 급하지 않을까…]

경찰은 해당 기업 연구소장 등 임직원 6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VJ : 이준영·노재민, 영상편집 : 소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