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직권조사…"경찰 대응 체계 조사"

이세영 기자 230@sbs.co.kr

작성 2019.05.02 16:3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직권조사…"경찰 대응 체계 조사"
▲ 10대 딸 살해한 친모와 계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붓아버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자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시스템과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