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 폭력' 고발 뒤 몸싸움 주춤…선진화법, 변화 이끄나

<앵커>

지난주 목요일부터 닷새 동안 국회는 '동물 국회다.' 이런 비난을 들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막말과 몸싸움 속에 공사장에서 쓰는 연장까지 등장했는데, 폭력이 되풀이되던 과거 국회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와 뭐가 달라졌고, 국회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남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0여 년 전만 해도 첨예한 쟁점마다 여야는 장소 가리지 않고 맞붙었습니다.

쇠사슬로 문을 봉쇄하면 전기톱까지 동원해 뚫었고, 주먹다짐도 예사였습니다.

급기야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까지 터뜨리면서

[테러리스트야! 테러야, 테러.]

'폭력 국회'의 후진성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

이번 국회 충돌도 초반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망치와 속칭 빠루의 재등장, 의원 감금, 회의장 봉쇄, 그리고 거친 몸싸움까지.

그런데 선진화법 관련 고발이 쏟아진 직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육탄 저지에도 몸싸움은 서로 자제했고, 특히 회의장 안에서만큼은 구호를 외치거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사개특위) : 이 회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우리는 날치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정개특위) : 이게 여러분들이 내놓은 선거법입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 1인 미디어 활약 등 '보는 눈'도 많아졌습니다.

정치권이 자신들 손으로 만든 선진화법의 위력을 체감하기 시작한 셈인데, 현재 고발장에 이름이 오른 의원은 79명,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도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1일) 절대 고발 취하는 없다고 했고, 민주당도 국회 정상화 협의와 고발 취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력 국회 고소·고발에 대한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정치적 해결과 법적 처리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권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서라도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치 과정에서 정치가 실종됐던 점을 동시에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충돌의 승패만 따질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절차 속에 대화를 복원하고, 또 제도적 보완도 해 가면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 륭,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