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제주국립공원 확대 차질…靑 나섰지만 표류

<앵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수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을 넘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면서 결국 청와대가 나서기로 했지만, 제주자치도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 면적은 해상을 포함해 610㎢.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4배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 문제 등과 얽히며 공청회가 취소되는 등 3개월째 관련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정부 부처끼리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림청이 갖고 있는 한라산 남쪽 130㎢ 부지의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반대해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제주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4월 25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제주도에서 어떤 진행 상황도 사실 저희에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명확한 입장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검토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주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 갔고, 다음 달 정부 차원에서 조정 회의가 예정돼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다음 달 대책 회의에서도 환경부와 산림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립공원 확대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 환경정책의 틀까지 바꿀 것이라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추진 1년여 만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