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등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 작년 70% 첫 돌파

최호원 기자 bestiger@sbs.co.kr

작성 2019.05.01 09:4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백혈병 등 직업성 암 산재 승인율 작년 70% 첫 돌파
백혈병을 포함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승인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접수한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모두 289건으로, 지난해(268건)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205건으로, 승인율이 70.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직업성 암의 산재 승인율은 61.2%로 7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현 정부 들어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보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산재 승인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을 사업장별로 살펴보면 대한석탄공사가 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대차(71건), 기아차(54건), 삼성전자(29건), 대우조선해양(24건), 금호타이어(19건), 현대중공업(18건) 순이었습니다.

암 종류는 폐암(961건)이 가장 많았고 백혈병(148건), 림프종(85건), 중피종(83건), 유방암(3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재 신청 접수부터 승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41.7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