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애경산업·이마트 전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와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도 안전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직 이마트 부사장 홍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안 전 대표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