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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토론 없었다…회의록에 예고된 '난장판 국회'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작성 2019.04.30 20:31 수정 2019.05.07 14: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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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그럼 그 전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선거법을 다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야 4당과 한국당이 날 서게 맞서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회의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심상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0월 24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발이 좋은 거 같습니다. 이의 없으면 (간사 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특위 논의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

출범 초기, 정당마다 동상이몽이어서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특위 출범 한 달이나 지나도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당의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회의 3일 전에 여야 5당 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도 그제야 봤다며, 논의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지연 전략으로 특위가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파행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민주당 위원이 한국당 위원을 '사기'라는 말로 비난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회의도 중단됐습니다.

소위원회가 15차례 열렸는데 회의 평균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8차례는 회의 중간에 비공개로 전환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월까지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여야 5당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물밑 협상에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한국당은 뒤늦게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각 당의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만큼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 난장판은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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