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성사에 "개혁 신호탄" vs "좌파독재 트랙" 엇갈린 반응

여야는 30일 자정을 전후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 성사를 위해 공조해온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최종 법안 처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반면 이를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불사했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들이 기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은 별도로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독재자의 후예들이 불법 폭력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지만, 저희는 법치주의로 이겨냈고 국민과 함께 선거제 개혁과 개혁과제 입법의 시작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 협상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가 많이 어렵다"며 "패스트트랙 문제로 잠시 소홀했던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집권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그들은 좌파 독재의 새로운 트랙을 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처리의) 과정과 단계가 모두 불법, 편법 심지어 도둑 회의에 이어서 날치기로 점철됐다"며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당 전희경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입법부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개혁, 국회 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고 이 점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패스트트랙 열차의 종착역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오롯이 담는 것이다.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법안들이 통과되는 날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선 "또다시 대화와 협상을 걷어찬다면 존재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민심에 더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논의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