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좌 수·시간강사 강의 줄어…"강사법 영향 가능성"

올해 1학기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4%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1일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강좌 수와 등록금 현황 등 공시정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들 대학에 개설된 강좌는 총 30만 5천353개입니다.

지난해 1학기 총 31만 2천8개보다 6천655개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중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0만 9천571개로 지난해 1학기(11만 8천657개)보다 9천86개 줄어들었습니다.

총 강좌 대비 비율도 지난해 38%에서 35.9%로 줄었습니다.

대신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가 4만 2천557개(13.9%)로 지난해(3만 9천669개)보다 늘어났습니다.

수강생 21∼50명인 중간규모 강좌는 15만 3천225개로 지난해(15만 3천682개)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특히 국·공립대(119개 감소)보다 사립대(6천536개 감소)에서 강좌 감소 폭이 훨씬 컸습니다.

사립대에서는 소규모 강좌 비율이 37.2%로 국·공립대(31.3%)보다 5.9%포인트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학기에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8.2%로 비수도권(37.9%)보다 높았으나 올해 1학기에는 비수도권 대학(36.2%)이 수도권(35.3%)보다 더 높았습니다.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거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1학기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분석대상인 196개 대학에서 지난해 1학기 시간강사가 맡은 학점 수는 총 16만 9천848학점이었지만 올해 1학기에는 13만 8천855학점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학점 대비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 비율은 지난해 1학기 22.8%에서 올해 1학기에는 19.1%로 3.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국·공립대에서 시간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29.3%에서 0.5%포인트 감소한 28.8%로, 사립대에서는 4.9%포인트 줄어든 15.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은 올 1학기 66.6%로 지난해(65.6%)보다 1%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 역시 강좌 수 감소처럼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것을 두고 강사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체 교원 수, 전임교원·시간강사 비율, 시간강사 증감률 등은 8월께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강좌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특히 소규모 강의가 많이 줄었다는 점,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은 상당수 시간강사가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용섭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서 강사 약 2만명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강좌 수는 학생 수 감소 등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면서 "강사법도 영향은 있겠지만,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약 67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96곳 중 191곳이 등록금을 동결(174곳) 또는 인하(17곳)했습니다.

계열별 평균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인당 963만 2천3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체능계열이 774만 1천400원, 공학계열이 718만 5천20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과학계열은 678만 2천400원, 인문사회계열은 592만 7천200원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과 전문대·대학원대학 등 417개 대학의 세부 공시자료를 이날 오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