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맞고발…고발장에 이름 올린 의원만 68명

<앵커>

국회에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방금 분위기 보신 대로 여야는 대치 국면 속에 지난주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한 가운데 정의당도 가세했고 그러자 한국당도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여야 의원 합쳐서 모두 68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나중에 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직접 채증까지 했다는 이해찬 대표, 한국당을 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동영상으로 채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인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가겠습니다.]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법안 접수와 회의를 막은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해 오늘(29일) 2차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가세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4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에 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50명에 이릅니다.

[정호진/정의당 대변인 : 오늘 고발 조치는 무너지고 있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 15명을 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한국당도 추가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많은 의원님들께서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좀 더 저희가 채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고발전으로 이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에 이어, 문희상 의장까지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고 현직 의원 300명 가운데 5분의 1이 넘는 68명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지만, 뒷감당이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에게 제기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는, 이후 여야 합의로 상호 고발을 취하해도 이와 무관하게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형량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 원 이하, 경우에 따라서는 무더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년 전 제정된 이후 사법기관에서 다뤄진 전례가 없어 예측 불허, 전적으로 검찰 손에 달린 겁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낸 사보임, 즉 위원 교체 결정 효력정치가처분 신청도 정치 행위를 헌법재판소 판단에 넘긴 격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문제로 충돌한 정치권의 운명이 다시 검찰과 사법기관 손에 넘어가는 상황은 잘잘못을 떠나 정치의 실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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