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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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3 :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는 것은 범죄일까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카카오톡의 법적 효력과 카카오톡에서의 명예훼손·모욕·성범죄 같은 범죄, 카카오톡과 사생활 등 카카오톡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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