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커지는 볼턴의 그림자…자동차 관세 폭탄은 괜찮나?

손석민 기자 hermes@sbs.co.kr

작성 2019.04.25 09:07 수정 2019.04.25 1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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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매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와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볼턴 보좌관은 이번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 영역인 대이란 제재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온건파를 잠재웠다. 4월 22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허용 예외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불량 국가(rogue regime)' 이란의 돈줄인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묶어, 정권의 목줄을 틀어쥐겠다는 행정부 내 강경파의 구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국제유가 흔든 美 이란제재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관련 발표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허용했던 한시적 예외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예외도 없다. 마침표를 찍는다"고 공표했다. 국무부가 제재의 칼을 뽑은 것이지만, 칼을 뽑으라는 결정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내려졌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분석이다. 국무부 내 에너지 담당 차관보실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제재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볼턴 보좌관이 이끄는 NSC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은 면제가 이뤄지는 한, 대이란 강경 약속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온 볼턴 보좌관 및 그 우군들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국무부 등 온건파는 이란을 지나치게 쥐어짤 경우 국제 유가 급등으로 불똥이 미국 소비자로 튈 수 있다고 우려했던 반면, 볼턴 등 강경파는 석유 가격이 59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란에 제대로 된 압박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맞섰다는 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국무부와 NSC편에는 각각 므누신 재무장관과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가세해 불협화음을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이란 제재 반응 (사진=존 볼턴 트위터 캡처)자신의 구상대로 대이란 제재의 그림이 완성되자 볼턴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볼턴은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과 오늘의 발표는 미국의 의지를 이란에 아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지금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런 볼턴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틀 뒤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을 굴복시켜 대화로 끌어내려는 것이지만, 볼턴은 최소한 정권 교체를 원하며 목표는 이란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을 분리한 뒤 볼턴 한 사람을 때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방식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볼턴 비난과도 비슷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월 20일 보도된 조선중앙통신 기자과의 문답에서 "볼턴 보좌관은 북조선이 3차 수뇌회담에 앞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느니 따위의 희떠운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최 부상은 또 "지금 볼턴의 이 발언은 조미 수뇌분들의 의사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 딴에 유머적인 감각을 살려서 말을 하느라 빗나갔는지 어쨌든 나에게는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 분별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상은 3월 15일 외신 브리핑에서도 "볼턴과 폼페이오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 사이의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다"고 회담 결렬의 책임을 참모들에게 돌린 바 있다.
미국 수출 자동차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모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볼턴 보좌관을 위시한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예의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당장 다음 달(5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부과 역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워싱턴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인사는 "이란산 원유 관련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측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을 나라가 어디일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르겠다는 게 워싱턴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럽과 일본이 주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그 동안의 관측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존 볼턴 트위터 캡처,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