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미리' 걸러낸다…공시체계 구축

[경제 365]

이르면 오늘 10월부터 아파트를 청약할 때 일부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사전 검증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당첨된 분양권이 전매제한이나 부정 당첨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전체 보유자산을 따지는 자산 심사 기준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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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가운데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이들의 비율이 1년 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62.7%로 전년보다 4.4% 포인트 늘었지만, 그 미만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담당자는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반면, 이에 비해 낮은 일시,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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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2% 줄었지만, 적발 금액이 7천982억 원으로 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별로는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 보험사기가 늘어 보험사기가 조직화, 대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전체 보험사기의 90.7% 생명보험은 9.3%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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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30%까지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3일)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기존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을 서울, 수도권의 상한 15%에서 20%로 조정했습니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에서 10%로 높아져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