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선거제 꼭 바뀌어야…지금도 합의 늦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대해 "선거제 자체는 꼭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23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대해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는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경기도 광역의원에서 25%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1석밖에 못 가져간 사례를 들면서, "의석수가 득표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가능성은 늘 있다"면서 "분명히 합의의 선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본회의 60일 부의 기간을 단축시켜 직권상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며 "재량의 여지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임의로 직권을 행사할 때 쓰는 말이고,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지적에는 "어느 쪽의 유불리는 작은 판단이고 큰 것은 국민의 의사,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그만둔다고 그만둬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정치적 수사로 의미 있을지는 모르지만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불용론, 불신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을 안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도록 하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가 생사람을 잡는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검증 기구와 국회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남녀, 계층, 이념, 세대가 골고루 섞인 운영이 돼야 하고 여기에 이 재판관이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 스스로를 포함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은 자신이 최근 제안했던 국회의 총리 추천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내년 총선 때 개헌안 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망언 등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을 두고는 "울화통이 터진다"면서 "제재 방안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숱하게 했지만 윤리위원회 회부 말고는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때 국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에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렇더라도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의장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내일 그만둬도 오늘 '그만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치의 금언"이라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 비웠고, 더 할 기력이 없다"고 불출마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