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지방법원 승격-가정법원 설치 요구

<앵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고양시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관내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갖지만, 그런 권리를 똑같이 누리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고양·파주 두 시장이 지역 법률서비스가 낙후됐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지도자들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정문 앞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준/고양시장 :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 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최종환/파주시장 :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이 밖에도 남북 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이 끝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고양, 파주 지역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송사는 어지간한 지방법원과 맞먹습니다.

고양, 파주의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증가와 개발사업 등으로 법적 분쟁이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형사상의 항소심이나 행정소송 당사자들은 교통 사정이 열악한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동성명서를 국회와 법원에 제출하고,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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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임진왜란 3대첩의 한 곳인 행주대첩 관련 행사를 중앙정부가 주관하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했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안동 권 씨 대종회가 지난 10일 행주대첩제 제례를 국가행사로 치르도록 시에 건의했고, 시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문화재청에 발송했습니다.

시는 국난극복의 정신을 기리는 행주대첩제를 격상하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