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자 도로 요금 바가지?…통행료 수준 대비 서비스는 부실

민자 도로 통행료가 정부 예산이 투입된 재정 도로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서비스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 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 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를 보면 국토연구원은 '민자 도로 건설 후 교통체증이 완화돼 편리성은 향상되었으나, 이용자 안전과 편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1종 최장거리 기준)는 1천500원∼1만 5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행요금 조정이나 해당 요금 수준에 맞는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대교 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2.89배 수준이었습니다.

대구∼부산고속도로(2.33배), 인천공항고속도로(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2.09배)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노선이 대체로 통행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민자 도로 중에선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1만 원)가 도로공사 통행료와 비교해 무려 9.09배에 달했습니다.

가거대교 외에도 마창대교(3.13배), 부산항대교(1.56배), 부산 을숙도대교(1.56배), 부산 수정산터널(1.25배), 부산 백양터널(1.13배) 등 부산·경남지역 민자도로 통행료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는 무정차통행료시스템(One-tolling), 하이패스 시스템, 통행료수납시스템(TCS) 등 차량정체 해소와 운영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졸음쉼터 같은 이용자 안전과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시설 노후화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민자 도로도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